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호소에 국회가 반응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6월 12일 여야 3당 추경 심사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자리에서 추경안 심사에 합의하면서, 한국당만 따돌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야 3당 추경 심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 1야당을 표방하며, 정부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해서 지난주부터 회동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가 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추경이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고,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합의라기 보단 요건을 따진다는 것”이라며,
이번 심사 합의가 추경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타협을 유도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타협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 중의 야당 노릇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판을 뒤집고 싶어합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오늘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논평을 내며, 거부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가지 법적 요건을 못 갖춘 문제가 있는 추경안에 대해 (심사)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해도 국민의당만 찬성해도 추경안은 통과한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법안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추경 통과 요건은 과반의원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동의해도 통과됩니다.
하지만, 여야 3당 추경 심사 합의는 말 그대로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보겠다는 것이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