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지급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통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구실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최고 20만6천50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월 15일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내년부터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하되 201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25만원, 2021년부터 월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와 이에 따른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올해가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의 해다. 인구변동이나 여러 요인 감안해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도 이 재계산위원회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수급액을 정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재임중이던 진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9월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이번 인상안대로 월25만원을 수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되서 (수급액이) 조정되는 대상은 전체의 5%인 약 23만명 정도다. 이를 제외한 수급자의 대부분은 월25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빈곤 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은 적은 생활비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