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습니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 중에는 경유에 세금을 크게 인상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만드는 것도 유력합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경유세가 인상되나 걱정되실 텐데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4일 공청회를 열고 세재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의 30~50%가 국외 영향이라는 것인데, 고농도 미세먼지로 분석하면 최대 80%가 국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위 결과를 뒷받침합니다.